공정별 체크포인트

용도변경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포인트

용도변경에는 4가지 중요한 공정이 있습니다.
우선 용도변경 가능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후 현황조사와 실측공정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용도변경 관련 도서작성과 용도변경 접수 과정이 있습니다.
A. 용도변경
가능성 여부 검토

01

용도지역, 지구확인

각 시도별 도시계획 조례 검토
제1종,제2종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자연환경지역 제외

02

대수선사항 발생 여부

계단, 엘리베이터, 내력벽 수선 등
계단2개, 침대형엘리베이터 등



03

용도변경 허가,신고 사항

건축법 제19조
기존 용도의 시설군 파악

04

주차대수 확인

기존 법정주차대수 확인
각 지자체 부설주차장조례 확인, 장애인주차설치



05

정화조/오수량 확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발생 여부
각 지자체별로 TON당 원인자부담금 상이

B. 현황조사 및 실측

01

불법건축사항여부

원상복귀

02

ELEV/직통계단

침대형 엘리베이터 및
직통계단 개소



03

복도폭 현황

입원실 복도폭 1.5m~1.8m 확보

04

소방시설현황

옥내소화전, 스프링쿨러,
자동화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05

비상발전시설 용량확인

20분이상 시험운전에 의해 성능 확인

06

장애인편의시설현황

C. 용도변경 도서작성

01

도면

1. 건축도면
2.대장용 도면
3.소방설비도면
4.전기설비도면
5.기계설비도면
6.통신설비도면

02

서류

1. 승강기 관련
2.보일러 관련
3.소방완공 필증
4.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카드 및 현황사진
5.장애인편의시설설치 확인서 및 현황사진
6.내진등급환산
7. 감리관련
8.절수설비관련
9.내화판넬 시험성적서 및 납품확인서
10.방화문 시험성적서 및 납품확인서
11.방화석고보드 시험성적서 및 납품확인서
12.KS자재 시험성적서 및 납품확인서
13. 정보통신필증
14.방화구획도



D. 용도변경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