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성 질병인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및 기능훈련과 공동생활을 통해 자립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허가조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건축물용도는 노유자시설 또는 단독주택·공동주택이어야 합니다.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침실은 1층에 두어야 합니다,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말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건물임대차로도 가능하며 사용하려는 건물에 선순위권리자 및 그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사용권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주택임대차 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의 경우 전세권 설정일이 저당권 설정일 보다 앞서야 합니다.

●상가건물에 사용권으로 설치하는 경우 전세권이 아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확보를 위한 사업자 등록이 설치신고 후에 이뤄지는 것을 감안, 설치신고 수리 당시 저당권 등 권리설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대부분 저당권이 없는 건물에 계약서 확정일자와 사업자등록을 하면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과 사업자 등록에 의한 대항력이 생기게 되어 상관이 없습니다.

●요양공동생활가정 설립시 시설기준표

설립조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설치 기준등과 건축관계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락시설(유흥주점 등),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 할 수 없습니다.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 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변경)신고 시, 노인복지법 및 소방법 상 시설기준 충족여부와 관련하여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한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설정원은 노인요양공동시설의 경우 9인이하로 연면적 1인당 점유면적 20.5㎡(6.2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별침실 당 입소자 1인의 점유면적 6.6㎡(2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시설의 명칭은 설치자의 재량사항이 노인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임을 일반이이 알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가칭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실버프렌드’)


●설립시 직원 배치기준

운영조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장기요양보험의 책정된 수가(80%)와 본인부담금20%와 식대부담으로 운영합니다.
●치매전담형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1인실을 1실이상 두어야 합니다.
●치매전담실
  가형 : 1인실 9.9㎡ 이상, 2인실 16.5㎡, 3인실 23.1㎡ 이상, 4인실 29.7㎡ 이상
  나형 : 1인실 9.9㎡ 이상(다인실 경우에는 입소자 1명당 6.6㎡ 이상)
●원장(시설장)은 사회복지사(1.2급 무관) 또는 국가가인정하는 자격증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입소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국가부담+본인부담금+식대)

[시설급여 기준표]
●노인(전문)요양시설(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가는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설급여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할 비급여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 :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등

입소대상

입소대상자 자격기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기존 유료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입소대상자 선정기준[신규입소자]
●장기요양 1~2등급(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 ●장기요양 3~4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
  가.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다.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장기요양 5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고 의사소견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의 영역이 일정점수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
  가.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장기요양인정은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2등급 또는 3~5등급(시설+재가)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 인정서를 첨부하여 절차에 따라 입소하여야 합니다.

●대상자 유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일반 노인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대상자에 대한 입소 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입소방법


장기요양급여 이용
체결한 급여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등이 적힌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1부 제공받게 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후 본인일부부담금은 꼭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