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요양원, 너싱홈, 실버타운 등)의 시설 운영을 위해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동일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란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수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관청의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경우 위반건축물이 됩니다. 의료 및 실버시설의 용도변경은 일반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달리 건축법, 노인복지법, 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용도변경 신고 건축물의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대상,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대상,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기재사항변경 신청으로 용도변경을 진행하게 됩니다.
0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02
산업 등의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