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요양원 개원은 단독건물과 복합상가에서 일부 층만 요양원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
요양원 개원은 건물 소유주만 설립허가가 가능하며 베드수는 건물면적당 약7.14평이 소요된다.
단독건물은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의 효과도 볼 수 있다. 복합상가 개원은 접근성이 좋다.
두 가지 형태의 요양원이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 개원 할분들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개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허가조건

● 신축일 경우 최초 건축 허가 시 건축물 용도를 "노유자 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일반 건축물일 경우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 1층 이상의 요양원일 경우 엘리베이터(장애인용)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요양원건물 전 층에 스프링쿨러와 자동화재탐지기가 필수적으로 설치 되어있어야 합니다.
● 요양원의 허가 시 주차장은 건물면적당 200㎡당 1대 이므로 참고하셔야 합니다.

● 요양원 설립 시 시설기준표 입니다.



설립조건

노인요양원 설립하는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법인 혹은 개인)

● 요양원 설립은 법인 또는 개인이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누구나 설립이 가능한 신고제 입니다.
● 요양원 설립 시 법인이나 개인은 설립비용전액 자체자금(금융 대출가능)으로 개원하여야 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제에서 설립이 가능하며 이럴 경우 정부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양원을 증설하거나 보수 할 경우 저리의정부 융자금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요양원 설립 시 부동산의 금융권대출이 감정가 대비 80%가 넘어서는 허가가 되지않습니다.
● 요양원 설립 시 부동산을 등기할 시 취득세의 25%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설립시 직원 배치기준

운영조건

● 요양원운영은 장기요양보험의 책정된 수가(80%)와 본인부담금20%와 식대부담으로 운영합니다.
● 요양원입소자가 30인 이상일경우 치매전담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치매전담실은 16인 이하 이어야 합니다.
● 요양원의 원장(시설장)은 사회복지사(1.2급 무관) 또는 국가가인정하는 자격증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 건물소유자가 (개인 또는 법인)가 사회복지사가 아닐 경우 대표만하고 원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 대표가 요양원에 상주 할 경우 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며 약간의 수익은 기타 전출금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요양원은 비영리로 운영하며 사업자도 기호번호를 부여 받아 부가가치세 및 기타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요양원 운영 시 제2병역 대상자(사회복무요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기 및 가스대금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소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국가부담+본인부담금+식대)

[시설급여 기준표]
노인(전문)요양시설(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가는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설급여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할 비급여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 :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등.

입소대상

입소대상자 자격기준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기존 유료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입소대상자 선정기준(신규입소자)
● 장기요양 1~2등급(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
● 장기요양 3~4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
   가.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다.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장기요양 5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고 의사소견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의 영역이 일정점수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
   가.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장기요양인정은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2등급 또는 3~5등급(시설+재가)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 인정서를 첨부하여 절차에 따라 입소하여야 합니다.

대상자 유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일반 노인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대상자에 대한 입소 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입소방법


장기요양급여 이용
체결한 급여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등이 적힌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1부 제공받게 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후 본인일부부담금은 꼭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