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내 용
건축물 용도
ㆍ노유자 시설
ㆍ공동주택, 단독주택
시설기준
ㆍ이용정원 : 5명
ㆍ연면적 : 90㎡ 이상 / 이용정원 6명 이상의 경우 : 1명당 6.6㎡(2평)을 추가 확보
단, 단기보호서비스와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9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ㆍ설비시설 및 기준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공용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갖추어야 합니다)
주야간보호 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거실, 침실 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 가능합니다
인력기준
ㆍ요양보호사(1급) : 수급자 7명당 1명 이상 배치
ㆍ관리책임자 :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1급) 중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타 재가서비스를 함께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이용자 7명당 1명으로 규정된 요양보호사의 경우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하며, 규정된 인원수를 넘어서는 경우
이용자 ÷ N (N명당 1명 배치기준)으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시 간
등 급
2021년 수가
2021년 본인부담
1등급
35,480
5,322
2등급
32,850
4,928
3시간
3등급
30,330
4,550
이상
4등급
28,940
4,340
5등급
27,560
4,134
인지지원등급
27,560
4,134
1등급
47,570
7,136
2등급
44,060
6,609
6시간
3등급
40,670
6,101
이상
4등급
39,290
5,894
5등급
37,890
5,684
인지지원등급
37,890
5,684
1등급
59,160
8,874
2등급
54,810
8,222
8시간
3등급
50,600
7,590
이상
4등급
49,220
7,383
5등급
47,820
7,173
인지지원등급
47,820
7,173
시 간
등 급
2021년 수가
2021년 본인부담
1등급
65,180
9,777
2등급
60,380
9,057
10시간
3등급
55,780
8,367
이상
4등급
54,370
8,156
5등급
52,990
7,949
인지지원등급
47,820
7,173
1등급
69,890
10,484
2등급
64,750
9,713
12시간
3등급
59,810
8,972
이상
4등급
58,430
8,756
5등급
57,040
8,556
인지지원등급
47,820
7,1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