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시설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특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ㆍ장기요양 총급여비에 대하여 공단부담금 80%, 본인부담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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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자  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어르신

대  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가지신 어르신

신청장소 : 전국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장기요양급여 종류

급여구분

시설구분

내 용

시설급여 (무료)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65세 이상의 등급을 받은 자)를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요양원을 운영하려면 본인건물을 소유하여야 하며,입소자 1인당 약 7.14평의 공간이 필요
노인인구의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안정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정부의 규제가 심하여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 / 전국에 3,500여개의 시설이 있음

유료

너싱홈 (양로시설)

만성질환과 생활상의 장애가 있는 노인(60세 이상)들을 대상
전문 간호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병원과 가정의 중간형태 / 전문간호, 재활 및 요양서비스와 주거를 제공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 중에 입소금액 전액을 입소자가 부담하는 유료 요양원

유료

실버타운(주거시설)

고령자(60세 이상)들을 대상으로 주거,휴양,편의 시설과 여가,의료 등 각종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전용의 복합시설단지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주자들의 입주금으로 운영되는 유료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을 통칭

시설급여 (무료)

노인요양공동시설
(공동생활가정 / 9인실이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65세 이상 등급을 받은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
요양원과 같은 요양시설로 입소인원이 9인 이하로 규정(인센티브로 10인까지 운영 가능)
본 시설의 사업자들은 층별 또는 각개의 입구를 만들어 2개의 시설인 18베드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음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기 위한 부동산 계약시 유의사항

임차할 부동산에 설정, 압류 등의 하자가 없어야 함

장기간에 걸쳐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조항 표기

계약만기 시 계약기간이 자동갱신 조항 표기

건물 매매시 임차인이 우선 취득할 수 있다는 우선 매수권 조항 표기

재가급여 (무료)

주 / 야간보호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시설규모 : 시설 연면적 90m² 이상(이용정원 6명 이상 / 1명당 6.6m² 이상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 추가 확보)

재가급여 (무료)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등 주변정돈 등을 도와 주는 급여
5평(시설전용면적 16.5m² 이상/연면적 기준)의 시설 규모로 누구든지 쉽게 개원할 수 있다는 점이 방문요양의 장점
수급자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의 마케팅 방법을 생각하여야 하며, 최소 30명 정도의 어르신은 모셔야 수익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사무실 및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에 대한 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함
인력기준 :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수급자 15명 이상) 및 요양보호사 15명 이상(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5명 이상)

재가급여 (무료)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 위생사가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의원 및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제공
시설 규모 : 시설전용면적 16.5m² 이상(연면적 기준)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자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해당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사용가능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및 혈압계, 온도계 등 방문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갖추어야 함

재가급여 (무료)

방문목욕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약 5평만 확보하면 누구나 쉽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
이동용 욕조 및 이동목욕차량이 있어야 하며 방문목욕을 하고자 하는 어르신 20명 정도 확보하여야 수익을 고려할 수 있음
시설전용면적 16.5m² 이상(연면적 기준) 시설 규모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함
인력기준 : 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2명 이상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설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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