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시설개요

장기요양보험기관 급여시설, 노인주거시설 및 노인여가시설

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최초로 시행되어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보완을 거듭하여 짧은 기간 내에 안정된 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2019년 현재 전국에 4천여 개의 시설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시설은 요양시설(요양원), 공동생활가정(9베드)이 있으며, 재가복지시설인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 단기보호센터, 방문목욕센터가 있으며 가족 요양비 지급과 복지 용구를 대여, 구입비를 지급하는 재가급여시설이 있다. "요양시설은 본인 소유 부동산"이어야 개원이 가능하며 재가복지시설은 부동산을 임대 계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2008년 이전부터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보증금과 월 사용료) 양로시설인 "너싱홈"이 있으며 노인복지주택으로 분양형과 임대형(실버타운)이 있다. 너싱홈은 현재 고급시설로 분류되어 노블카운티너싱홈, 헤리티지너싱홈, 시그넘하우스너싱홈, 유당마을너싱홈, 현대산업개발너싱홈 등이 있으며 대부분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편이다. 실버타운은 분양과 임대가 있으나 송도병원의 시니어스타운은 분양에 성공적이었으나 그 외에는 분양이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중저가 실버타운은 전국에 15개 미만으로 운영 중에 있다.






요양시설(요양원)

2008년 장기요양보험의 시행으로 모든 형태의 요양시설이 통합되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재 요양원으로 변경되었다. 60세 이상이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입소하게 하여 국가에서 80%를 지원하고 본인이 20%와 별도 식대를 부담하게 하는 장기요양보험의 시설인 요양시설이 10여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 끝에 현재는 안정되어 많은 사업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요양원은 “본인 건물을 소유”하여야 요양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본이 없는 분은 요양원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으며 요양원은 입소자 일인당 약 7.14평으로 책정되어 대부분 50베드 미만이 주로 운영되고 있지만 100베드 이상의 요양원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라고 볼 수 있다.

노인인구 800만명 시대에 노인이면 누구든 요양원에 입소하여야 하는 현 시대에 본 사업은 안정된 사업이라 할 수 있으나 수익금을 외부로 가져갈 수 없어 사업시행 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노후에 안정된 직장과 복지 개념이 있는 분이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진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양센터는 재가복지시설로 주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 등의 사업을 하는 분이 대부분이며 요양시설은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비하여 현재는 수요와 공급이 맞는다고 할 수 있으나 정부의 규제가 심하여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한 다음 요양원을 개원하여야 할 것이다.

공동생활가정(9인실이하)

요양원과 같은 요양시설로 입소인원이 9인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인센티브로 10인까지 운영 가능하다. 공생을 운영하기 위하여 임차할 부동산에는 설정, 압류 등의 하자가 없어야 하며 계약 당시 요양시설로 운영한다는 계약내용을 필히 작성하고 계약만기 시 계약기간이 자동갱신 할 수 있는 조항, 장기간에 걸쳐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조항이나 건물을 매매 시 임차인이 우선 취득할 수 있다는 우선 매수권 조항을 넣어 계약을 하여야 한다. 본 시설의 사업자들은 수익의 저조함으로 층별 또는 각개의 입구를 만들어 2개의 시설인 18베드를 운영하는 분들도 있으며 부동산을 임대로 계약할 수 있어 요양원에 비하여 숫자가 많은 편이다.

주야간보호

요양시설 대부분은 주야간보호센터로서 가장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다. 일정 면적을 임대하면 누구나 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전에 그 지역 상황을 살펴야 한다. 개원 시 주의할 점은 그 주위 분석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주야간보호센터를 개원하여야 한다.

시설 연면적 90m² 이상(이용정원 6명 이상 1명당 6.6m² 이상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 추가 확보) 규모이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이다.

방문요양

5평(시설전용면적 16.5m² 이상/연면적 기준)의 시설 규모로 누구든지 쉽게 개원할 수 있다는 점이 방문목욕의 장점이다. 하지만 노인들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의 마케팅 방법을 생각하여야 하며, 최소 30명 정도의 어르신은 오셔야 수익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어르신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방문요양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의 가정(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여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사무실 및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에 대한 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인력기준으로는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수급자 15명 이상) 및 요양보호사 15명 이상(농어촌 지역의 경우에 는 5명 이상)의 인원을 두어야 한다.

방문목욕

방문요양과 마찬가지로 약 5평만 확보하면 누구나 쉽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동용 욕조 및 이동목욕차량이 있어야 하며 방문목욕을 하고자 하는 어르신 20명 정도 확보하여야 수익을 고려할 수 있다. 시설전용면적 16.5m² 이상(연면적 기준) 시설 규모이어야 한다.

방문요양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재가노인)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2명 이상의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방문간호

방문간호는 의원 및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제공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의사나 간호사가 방문하게 되므로 어르신 분들에게는 장점으로 느껴질 수 있다. 시설전용면적 16.5m² 이상(연면적 기준) 시설 규모이어야 하며,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자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해당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과 마찬가지로 요양보호사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의 가정(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재가노인)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여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및 혈압계, 온도계 등 방문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단기보호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단기보호 시설은 입소한 어르신 1분이라 하더라도 시설장 및 입소자와 숙식을 같이하는 원장이 주거를 함께 하여야 하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현재는 단기보호를 하시는 분이 별로 없다. 단기보호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요양시설(요양원 등)과 같이 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이며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시설 연면적 90m² 이상(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 1명당 6.6m²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의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너싱홈(양로시설)

만성질환과 생활상의 장애가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문 간호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병원과 가정의 중간형태로 전문간호, 재활 및 요양서비스와 주거를 제공하고 이용비용은 입소자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유료 노인전문 양로시설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 중에 입소금액 전액을 입소자가 부담하는 유료 요양원을 말한다.

실버타운(주거시설)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주거,휴양,편의 시설과 여가,의료 등 각종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전용의 복합시설단지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주자들의 입주금으로 운영되는 유료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을 통칭한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 중에 입소금액 전액을 입소자가 부담하는 유료요양원(너싱홈)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