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소득에 관계없이 등급판정을
받은 분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신체, 정신 기능의 쇠퇴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및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지원받는 서비스입니다.
ㆍ요양시설 이용 비용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금 + 본인부담금(요양원 20%)
ㆍ상급 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이용 시 추가 비용(기본 4인실)
ㆍ이·미용비는 자원봉사자 혜택, 병의원 이용료는 개인 부담
ㆍ식사 비용 및 재료비, 간식 비용 등과 개인적으로 의뢰한 특식
ㆍ소모품비(기저귀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 비용
ㆍ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의 자
ㆍ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본인과 대리인이 신청
ㆍ방문조사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지원 방문조사
ㆍ등급심사 : 장기요양 등급판정 심사 위원회 구성 →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 필요여부 판단
ㆍ등급결과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통보
ㆍ기관이용 :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을 선정, 장기요양급여 계약 체결 후 시설 이용
종 류
시설구분
특 징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 본인 건물을 소유해야 하며 입소자 1인당 약 7.14평의 공간이 필요
·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른 수요가 많아 안정적인 사업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인실 이하)
·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과 같은 여건에서 급식 및 요양 등 일상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 시설 임대 가능
· 임차할 부동산에 설정, 압류 등 하자가 없고 장기간에 걸쳐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조항
노인복지주거시설
너싱홈
(양로시설)
· 만성질환과 생활상의 장애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이 대상
· 간호사 중심인 병원과 가정의 중간 형태 / 전문 간호, 재활 및 요양서비스와 주거를 제공
· 시설이용비 입소자 전액부담 유료 요양원
노인복지주거시설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 주거시설)
·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거, 휴양, 편의시설과 여가, 의료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전용 복합시설단지
· 입주자들의 입주금으로 운영되는 유료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을 통칭
· 시설이용비 입소자 전액부담 유료 요양원
재가복지시설
주·야간보호
· 일상생활에서 가족보호를 받기 힘든 허약한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에 보호하는 서비스
· 시설규모는 연면적 27.2평, 5명 기본 + 이용자 1명당 2평 이상 공간 추가 확보해야 함
· 사업장이 본인 소유가 아니어도 됨
· 3~6시간 / 6~8시간
재가복지시설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이나 정돈을 도와주는 서비스
· 시설규모 : 5평(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의 시설과 통신, 설비를 갖출 것
· 작은 규모로 비교적 쉽게 개원 가능
재가복지시설
방문간호
· 간호(조무)사 또는 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지시에 따라 수급자 가정을 방문간호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 시설과 통신, 설비
· 의료기관 운영자가 방문간호 제공 시 시설, 설비 등을 해당 의료기관과 공동 사용 가능
재가복지시설
방문목욕
·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 장비를 가지고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시킴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 시설과 통신, 설비를 갖추고 이동차량 구비
· 인력기준 : 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2명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