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프렌드

실버타운(주거시설)

실버타운 사업소개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주거, 휴양, 편의 시설과 여가, 의료 등 각종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전용 복합시설단지를 말한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을 실버타운이라 칭한다. 실버타운과 너싱홈은 모두 실버들을 위한 사업이지만 닮은 듯 하면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허가조건

● 건축물 용도는 ‘노유자 시설’에 해당됩니다.
●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버타운(주거시설) 시설기준표 입니다.


● 실버타운(주거시설) 시설기준표 입니다.

설립조건

●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은 시설 설치목적 외로 대출이 불가합니다.
● 시설(임대의 경우에만 해당) 설치목적에 의한 대출의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설립시 법적으로 필수 인력은 시설의 장 1명, 사회복지사 1명으로 다른 노인요양원에 비해 인력 기준이 낮아 운영비가 적게 소요됩니다.
●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설치하는 자는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 보장을 위해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입소대상

● 입소대상자 자격기준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입소대상자의 60세 미만인 배우자 및 입소대상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 손자녀는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습니다.

● 입소절차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의 입소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다.
-임대차계약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기 신청순위에 따른다.
  1)부양의무자가 없는자
  2)주민등록법 상 연령이 많은 자
  3)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
  4)19세 미만의 자녀, 손자녀와 함께 입소하는 자

입지유형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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