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방문요양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속하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의 용도는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입니다
ㆍ방문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경우에는
업무시설에도 설치 가능합니다
ㆍ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외)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침실 외의 사무실은 병용할 수 있습니다
ㆍ사무실 및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구분
구 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도움,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가사활동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등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ㆍ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기준)
ㆍ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장이 하나 이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포함)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업의 시설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ㆍ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설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설립 시 직원배치 기준표
구 분
내 용
시설장
1명 /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자
사회복지사
1명 / 수급자 15명 이상
요양보호사
15명 이상 /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5명 이상
ㆍ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1급은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ㆍ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ㆍ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산제
심야가산 : 22시~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 30% 가산
휴일가산 :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 30% 가산
월이용한도액 초과이용시 100% 본인부담
방문요양수가
방문시간
급여비용
공단부담(85%)
본인부담(15%)
30분
14,750
12,540
2,210
60분
22,640
19,240
3,400
90분
30,370
25,810
4,560
120분
38,340
32,590
5,750
150분
43,570
37,030
6,540
180분
48,170
40,940
7,230
210분
52,400
44,540
7,860
240분
56,320
47,870
8,450
입소대상자 자격기준
ㆍ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ㆍ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이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ㆍ단, 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등 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소대상자 선정기준(신규 입소자)
ㆍ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이거나,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ㆍ주의 : 신규 이용자 선정시에는 노인돌보미바우처(저소득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의 A,B), 가사간병도우미 파견사업(기초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의 A, B),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등 타 서비스 제공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하도록 하며, 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의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을 지원
장기요양급여 이용
ㆍ체결한 급여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ㆍ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등이 적힌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1부 제공받게 됩니다.
ㆍ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후 본인 일부 부담금은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