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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로 타고 자리 양보까지 받을 수 있나" 무임승차 싫다는 어르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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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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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m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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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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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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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후 4시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 탑골공원과 가까운 이 역에는 수많은 노인들이 오갔다. 이들이 개찰구 단말기에 카드를 대면 빨간색 표시등이 켜졌다. 요금이 무료인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했다는 뜻이다.
두시간여 동안 지켜봤지만 요금을 내고 지하철을 타는 노인들은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활용하는 노인들이 압도적 다수라는 뜻이다. 65세 이상 지하철 요금 100% 면제 제도는 1984년부터 무려 40년 가까이 이어져왔다.
그런데도 자발적으로 요금을 지불하고 지하철을 타는 노인들이 있다. 각자마다 다양한 이유를 대지만 공통적으로 "젊은 세대에게 미안해서"라고 말한다. 이들은 노인세대의 압도적 다수가 현행 제도 유지를 주장하다보니 섣불리 큰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혜택 고맙지만 미안한 감정 커, 여유 되면 요금 내고 탈 것"
서울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66세 김모씨는 아직 어르신 복지교통카드를 발급받지 않았다. 김씨는 "지하철 타면 돈 내고 탄 젊은 친구들이 돈을 내지 않고 탄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주고는 하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며 "내 교통비 감당할 정도의 여유는 되니 그냥 내고 탄다"고 말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최헌재씨(67)는 "은퇴 이후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아직 몸이 건강한데도 국가에서 노인이라고 혜택을 베풀어주니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감정이 있다"며 "얼마 전 일자리를 다시 구해서 앞으로는 그냥 요금을 내고 탈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인의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노인들도 있다. 80대 노인 2명은 지난해 11월 "도시철도 무료승차 제도로 노인이 무임승차자라는 부정적 인식을 받게 되고 기초연금 수급액이 감액된다"며 무임승차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고령자들 사이에서도 노인 인구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행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경영학(교통광고) 교수(63)는 머니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노인 복지 차원에서 65세 이상 지하철 요금을 100% 무료로 하는데 이런 예는 전세계적으로 찾기 힘들다"며 "지하철 적자 원인을 무임승차만으로 볼 수는 없지만 노인들이 돈을 내면 적자를 일정 부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철 요금 '무료 대신 할인'…이용시간·횟수 제한 대안도
최근희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명예교수(67)도 현행 제도 혜택 대상자다. 하지만 그는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여타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요금을 할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은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소득 기준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이용시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이 개선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본적인 소득 구분에 의료보험, 노령연금 기준 등을 함께 고려해 노인의 재정 상태에 따라 할인율에 차이를 두자는 주장이다.
해외에서도 지하철 요금 할인을 차등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 영국 런던은 60세 이상의 경우 출근시간 이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프랑스는 소득세 납부 현황에 따라 6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만 20~80% 요금 할인을 제공한다. 일본 도쿄도 소득 수준에 따라 할인율에 차이를 둔다.
홍 교수는 "100원이든 200원이든 상징적으로 조금이라도 요금을 내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인 입장에서도 떳떳할 수 있다"며 "복지 경제에서는 긴장감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공통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혜 연령을 점층적으로 70세까지 올리는 방법도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 개선은 자칫 노인 기준 자체를 현행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 등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다른 복지 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선을 그을 필요도 있다. 홍 교수는 "65세라는 노인 연령은 여러 복지 분야에 적용되고 있어 상향 조정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https://www.mt.co.kr/)
링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2081036381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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