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건축물용도는 노유자시설 또는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이어야 합니다.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침실은 1층에 두어야 합니다.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말합니다)
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건물임대차로도 가능하며 사용하려는 건물에 선순위권리자 및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ㆍ사용권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주택임대차 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의 경우 전세권 설정일이 저당권 설정일 보다 앞서야 합니다.
ㆍ상가건물에 사용권으로 설치하는 경우 전세권이 아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확보를 위한 사업자등록이 설치신고 후에 이뤄지는 것을 감안,
설치신고 수리 당시 저당권 등 권리설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ㆍ대부분 저당권이 없는 건물에 계약서 확정일자와 사업자등록을 하면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과 사업자등록에 의한 대항력이 생기게 되어 상관이 없습니다.
요양공동생활가정 설립 시 시설기준표
구 분
입소자(9명 이하)
시설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실
●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
식당 및 조리실
●
비상재해대비시설
●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ㆍ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설치 기준 등과 건축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ㆍ위락시설(유흥주점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
(정비공장만 해당)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습니다
ㆍ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변경)신고 시
노인복지법 및 소방법 상 시설기준 충족여부와 관련하여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시설정원은 노인요양공동시설의 경우 9인 이하로 연면적 1인당 점유면적
20.5㎡(6.2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별침실 당 입소자 1인의
점유면적 6.6㎡(2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ㆍ시설의 명칭은 설치자의 재량사항이 노인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임을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가칭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실버프렌드)
요양공동생활가정 설립 시 직원배치 기준표
구 분
입소자(9명 이하)
규모
9명 / 1명당 20.5㎡(6.2평) 확보
시설장
사무국장
1명
사회복지사
의사 또는 촉탁의사
간호(조무)사
1명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3명당 1명 / 치매전담실은 2.5명당 1명
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장기요양보험의 책정된 수가(80%)와 본인부담금 20%와 식대부담으로 운영합니다
ㆍ치매전담형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1인실을 1실 이상 두어야 합니다
ㆍ치매전담실
가형 : 1인실 9.9㎡이상, 2인실 16.5㎡, 3인실 23.1㎡이상, 4인실 29.7㎡이상
나형 : 1인실 9.9㎡이상(다인실 경우에는 입소자 1명당 6.6㎡이상)
ㆍ원장(시설장)은 사회복지사(1, 2급 무관) 또는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ㆍ입소비용은 시설급여 기준표를 참조하세요(국가부담 + 본인부담 + 식대)
시설급여 기준표
ㆍ노인(전문)요양시설(요양원)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가는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ㆍ시설급여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할 비급여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ㆍ비급여 항목 : 식사재료비, 이ㆍ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은 지역ㆍ시설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소대상자 자격기준
ㆍ장기요양급여수급자
ㆍ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ㆍ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기존 유료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입소대상자 선정기준(신규 입소자)
ㆍ장기요양 1~2등급(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
ㆍ장기요양 3~4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
가)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다)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ㆍ장기요양 5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고
의사소견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의 영역이 일정점수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
가)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2등급 또는 3~5등급(시설+재가)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절차에 따라 입소하여야 합니다.
※ 대상자 유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일반 노인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대상자에 대한 입소 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ㆍ체결한 급여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ㆍ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등이 적힌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1부 제공받게 됩니다.
ㆍ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후 본인 일부 부담금은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