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의 가정(일상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등을 지원하여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문제는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2024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15%
310,485
280,440
218,370
201,270
172,740
96,555
본인
부담금
9%
186,291
168,264
131,022
120,762
103,644
57,933
6%
124,194
112,176
87,348
80,508
69,096
38,622
1. 장기요양 인정 신청
대상 :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방법 : 우편,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팩스 등
2. 인정 조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이 심신상태등을 확인
3.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안내 받은 제출일자까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
4.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등급신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등급(1~5등급)을 판정
5. 장기요양 인정서 송부
수급자로 판정된 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 표준 장기이용계획서 등을 교부
6. 장기요양기관 이용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장기요양급여 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
ㆍ방문요양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속하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의 용도는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입니다.
ㆍ방문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경우에는 업무시설에도 설치 가능합니다.
ㆍ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외)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침실 외의 사무실은 병용할 수 있습니다.
ㆍ사무실 및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합니다.
ㆍ용도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ㆍ면적 : 전용면적 16.5㎡ 이상
ㆍ기타 : 용도와 면적을 갖춘 단독 공간과 사무 집기 등
ㆍ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기준)
ㆍ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장이 하나 이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지원서비스 포함)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업의 시설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ㆍ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설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시설장
1명 /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자
사회복지사
1명 / 수급자 15명 이상
요양보호사
15명 이상 /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5명 이상
ㆍ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1급은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ㆍ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ㆍ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산제
심야가산 : 22시~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 30% 가산
휴일가산 :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 30% 가산
월이용한도액 초과이용시 100% 본인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