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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은 3년, 중국도 13년 뒤엔 노인 인구 20% 넘어
작성자 silvermedi
작성일자 2022-05-10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 어르신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일본 도쿄에 있는 후추형무소는 지난해 5월부터 징역형을 받은 수감자가 의무적으로 하는 노역을 ‘기능향상작업’으로 일부 대체했다. 말이 노역이지 실질적으론 재활훈련에 가깝다. 사이클 기계에서 페달을 밟거나 보자기 공을 던지는 등 신체·인지능력을 끌어올리는 운동이 대부분이다. 3년 뒤부터 일본의 모든 수감자는 강제노역 대신 이런 재활훈련을 받게 된다. 감옥 안에서조차 고령화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수감자 네 명 중 한 명꼴로 노인이다 보니 예전 같은 노역을 시키는 건 무리라는 게 교정당국의 설명이다.



| 감옥에 노인 많아져 노역도 못 시키는 일본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를 고령인구로 정의한다.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는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노인의 나라’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한 일본은 대표적인 초고령사회다. 지난해 9월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9.1%(3640만 명)에 달해 세계 1위다. 2위 이탈리아(23.6%)와 3위 포르투갈(23.1%)보다 5%포인트 이상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7개국 중 초고령사회 단계에 진입한 나라는 이들 국가를 비롯한 11개국이다.

한국은 2001년 고령인구 비율이 7.2%를 기록하며 고령화사회에 들어섰고, 2018년에는 14.4%로 더 높아져 고령사회가 됐다. 통계청은 2025년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이 20.6%까지 올라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17년이 소요됐으나,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 데는 불과 7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다.

인구 고령화 현상은 모든 나라 경제에 무거운 숙제로 남겨져 있다. 연금과 같은 복지 혜택이 필요한 연령층은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일하며 세금을 내는 젊은 층은 점차 줄어들기 때문이다.



| "일할 사람 줄고, 복지비 부담은 늘어"



웨덴은 48년, 프랑스는 40년, 독일은 34년, 포르투갈은 23년에 걸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갔다. 일본도 1994년 고령사회에 들어선 뒤 2005년 초고령사회가 되기까지 11년이 걸렸다. 한국은 전쟁 직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 710만 명이 대거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임현우 기자의 키워드 시사경제] 한국은 3년, 중국도 13년 뒤엔 노인 인구 20% 넘어
‘인구 대국’ 중국조차 비슷한 고민을 해야 하는 처지다. 지난해 중국 인구는 42만 명 증가했으나 출생자 수는 1961년 이후 가장 적었다. 이와 동시에 고령인구 비율이 14.2%를 기록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정빙원 중국 사회과학원 국제사회보험연구센터 주임은 “중국은 올해 처음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인구 역성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런 추세라면 중국은 2035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선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출처 :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22050664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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