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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장의 제언…“보험과 실버주택 연계해 노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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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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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m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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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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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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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돌봄 수요 늘지만 공급 부족
| “보험 금융자산으로 주거 준비”
| 퇴직금 연금수령 稅혜택 늘리고
| 보험금청구권 신탁 규제 개선도
시니어 주거시설과 연계된 보험상품이 다수 출시될 전망이다. 생명보험협회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보험상품과 시니어 주거시설이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연금상품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12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상품과 시니어 주거시설을 연계해 산업 간 상생 구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보험 금융자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노후 주거 준비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보협회가 보험과 시니어 주거시설을 연결하려 하는 배경엔 고령화가 있다. 양질의 노인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시설·융복합 서비스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는 것이 생보협회의 설명이다. 요양산업 관련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생보상품을 다양화하고 소비자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발표했다. 생보협회는 초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연금상품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축성보험과 연금의 규제 분리를 포함해 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 강화 방안을 검토·건의한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제 혜택 확대도 추진한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당장은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향후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과세된다.
현재는 연금 개시 후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 11년차부터는 40% 감면이 가능하다. ‘21년차부터 50% 감면’ 구간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생보협회의 판단이다.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신탁·질병보장 연계 등 사망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령화와 금리 인하기를 맞아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지원도 실시한다.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보험부채 할인율 관련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 상황에 적합한 방안을 만들어 금융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 대상, 수익자 범위, 권유 자격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신탁 본연의 자산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재산신탁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치매신탁 등 생명보험과 연계된 신탁상품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앞서 보험개혁회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법규 개정, 실무 기준 마련을 지원한다. 해외 감독당국,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넓혀 생보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를 위해 요양기관의 참여를 독려한다.
출처 : 매일경제(https://www.mk.co.kr/)
링크 : https://www.mk.co.kr/news/economy/1123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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