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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노린 요양원 거래 노인 권리금만 인당 수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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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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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m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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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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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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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시설 넘겨받는 거래서
| 수급자 인원따라 대금 산정
| '비윤리적 돈거래' 지적에도
| 정부 "알선행위 아닐땐 합법"
요양업계에서 요양시설을 넘겨받을 때 노인 수급자 수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법상 사람 알선·유인이 아닌 요양시설 권리금 산정 기준으로만 수급자 수를 활용했다면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권리금의 원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재가급여 등 보조금이라는 점이 문제다. 정부 보조금이 사적 거래 '웃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3일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요양 업계에서 장기요양기관이 다른 기관을 양수할 때 대금 산정 기준을 소속된 노인 수급자 수로 삼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A요양시설이 B요양시설을 양수할 때 B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장기요양수급자 1인당 금액을 매겨 권리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권리금 기준은 장기요양수급자 1인당 주간보호센터 200만~400만원, 방문요양 120만원 등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급자별 대금 기준은 장기요양기관, 인원수 등에 따라 편차가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지역별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재가급여(방문요양·주야간보호·방문간호 등), 시설급여 등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를 받는다. 국가 자금이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급자 수에 따라 돈을 매기는 행태가 노인을 상품화하고, 공공요양 질서를 해치는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요양 업계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요양 시장에서 수급자 수를 기준으로 돈을 매기는 건 윤리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암암리에 이뤄지는 노인 권리금 거래에 대한 실태부터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내부에선 '나도 양도하고 나가야 하느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권리금 문화가 보편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다.
요양 업계 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자 지난해 말 복지위는 복지부에 위법성 검토를 요구했다. 약 한 달간의 법률 검토 결과 복지부는 장기요양수급자 수를 기준으로 권리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자체에 대한 양수 제의 과정에서 편의상 양수 대금 산정 기준을 해당 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 수로 삼은 것이라면 법 위반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시설이 아닌) 장기요양수급자를 소개, 알선받고 대가를 지급했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사람'을 거래할 목적으로 영리를 취하면 불법이지만 '시설'의 권리금 산정 기준을 위해 수급자 수를 활용한다면 합법이라는 것이다. 현행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요양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양도행위 및 권리금을 제재하는 규정은 없다.
출처 : 매일경제(https://www.mk.co.kr/)
링크 : https://www.mk.co.kr/news/society/1123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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