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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 산업, ‘골드 시니어’의 전유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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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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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m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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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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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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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창하는 실버 산업을 바라만 보는 ‘실버 푸어’들
| 국민연금 수급자 10명 중 9명은 월 100만원 이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실버 산업의 성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실버 산업 규모가 2030년 168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1차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에 이어 2차 베이비붐 세대(1964~74년생)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2차 베이비붐 세대(954만 명) 규모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6%에 달하는 터라 늘어나는 실버 세대의 선택을 받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확장의 기회로 ‘초고령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반면, 이 같은 실버 산업 움직임을 씁쓸하게 지켜만 보는 사람들도 있다. 바로 경제력이 없는 고령층이다.
60대 가구 하위 20%는 평균 자산 2398만원
실버 산업 성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고령층은 상당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4%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이 중위소득 50% 미만(상대적 빈곤선)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노인 빈곤율은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으로 2018년(43.4%)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40%를 넘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OECD 회원국 평균(14.2%)에 견줘봐도 3배 가까이 높은 상태다. 고령층 내에서도 초고령 노인의 빈곤율은 심각한 상태다. 1940년대 전반 출생자의 빈곤율은 51.3%, 1930년대 후반 출생자의 빈곤율은 56.3%에 달하는 상황이다. 날로 진화하는 실버 산업이 경제력 있는 노년층, 이른바 ‘골드 시니어’의 전유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서 또 다른 어두운 지표는 높은 자살률이다. 10월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7.33명이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대 이상이 59.4명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특히 80대 이상 남성의 경우 115.8명에 달했다. 10년 전인 2013년 80세 이상의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94.7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감소세에 있지만 여전히 노인 자살률은 심각한 수준이다. 70대(39.0명), 60대(30.7명)도 전 연령대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다.
OECD 통계를 따져봐도 2021년 기준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42.2명으로, OECD 평균인 16.6명과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들에게 실버 산업의 성장은 사실상 관계없는 일이다. 윤택하게 노년기를 보낼 경제력이 부족해서다. 통계청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가구주 기준) 가구 중 자산 하위 20%에 해당하는 자산 1분위의 평균 자산은 2398만원에 그쳤다. 반면 자산 상위 20%(5분위)에 해당하는 60대 이상 가구의 평균 자산은 18억621만원이었다. 상위 20% 자산이 하위 20%보다 75.3배 많은 상황이다. 실버 세대 내에서도 자산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39.0%는 현재 일을 하고 있다. 일을 하는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77.9%), 용돈 마련(6.9%) 등을 꼽았다. 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령자(83만3000명)가 전체 수급자의 11.9%에 그치는 등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도 생계 전선에 뛰어들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연구원이 50세 이상 ‘중고령자’ 5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적정 노후 생활비는 부부 기준 평균 268만원, 개인 기준 평균 165만원이다.
인권위조차 “한국 초고령사회 모습, 밝지 않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황남희 연구위원은 “노인 인구의 증가는 곧 노인을 부양하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며, 사회적인 부양 부담을 증가시킨다”며 “기초연금 등과 같은 조세 기반의 소득안전망 내실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의 상향 조정 등 다각적인 정책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산이 많은 고령층이라도 안심할 수 없다. 60대 이상 가구 중 자산 5분위의 평균 자산(18억612만원) 가운데 부동산 자산 비중(14억7711만원)은 81.7%를 차지하고 있다. 자산 규모에 비해 가처분소득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다. 향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경우 자산이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한국은행은 자산을 보유한 고령층에게 주택연금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문하고 있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특성을 고려한 방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동산 등의 현재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암묵적 임대소득만을 소득에 포함해 노인 빈곤율을 계산하면 약 7%포인트 하락한다. 자산을 판매해 연금화할 경우에는 노인 빈곤율이 약 14%포인트 떨어진다. 2022년 기준 주택연금 가입률이 1.16%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여러 혜택을 통해 주택연금 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으로,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정부 기관에서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노인의 날(10월2일)을 맞아 성명에 내고 “사회가 급변할수록 노인들이 겪는 소외나 차별, 사회적 배제와 노인 빈곤 등과 같은 문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며 “돌봄이 필요한 노인도 증가해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모습은 그리 밝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출처 : 시사저널(https://www.sisajournal.com/)
링크 :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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