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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똑닥앱 모르는 노인, 병원 문열때 가도 대기 40명” 병원 8곳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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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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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m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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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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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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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앱으로만 진료 요청 받으면 의료법상 진료 거부”
“어쩐지, 어머니가 요새 병원 1시간 대기 진료가 기본이라는 거야. 한참 전부터 앉아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느지막이 와놓고 바로 들어간대. 이게 다 ‘똑닥’ 때문이었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글의 일부다. 지난 2일 한 네티즌이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이 글은 11일까지 220만명이 봤고, 3만7000여명이 공감을 뜻하는 ‘좋아요’를 눌렀다.
‘똑닥’은 모바일 진료 예약 서비스 앱으로, 스마트폰으로 미리 병원 진료를 예약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제는 현장 접수 이용자나 앱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의 경우 병원 진료를 받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나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1~10일 똑닥을 비롯한 앱이나 네이버 예약, 태블릿 PC를 통한 무인 접수 등으로 인해 진료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병원은 전국 30곳이다. 이중 ‘똑닥 앱 예약자가 많다’는 이유로 운영 종료 2시간 전에 현장 접수를 마감한 곳 등 병원 8곳에 대해서는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똑닥은 2017년 출시 후 누적 가입자 수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현재 1만여개 병‧의원과 제휴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3만5393곳 가운데 3922곳(11.1%)이 똑닥을 이용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과(21.9%)의 비중이 가장 컸다.
병원을 가려는 사람이 똑딱앱을 이용해 예약하려면 월 1000원 이용료를 내야 한다.
앱을 쓰지 않는 병원에는 이용자들을 동원해 ‘압박’을 가하기도 한다. 이용자들이 앱에서 병원을 검색했을 때, 해당 병원이 똑닥 앱을 쓰지 않는 경우 화면 하단에 컬러로 ‘똑닥 도입 요청하기’ 버튼을 넣어놓은 것이다.
예컨대 종로구 A병원에는 11일 기준 237건의 ‘이용자 요청’이 들어갔다. 이 병원이 자리잡은 창신1동은 인구 22%가 65세 이상 노인이다.
앱을 사용하면 스마트폰으로 미리 병원 진료를 예약하고 순서에 맞춰 방문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장 접수 이용자, 특히 앱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은 진료받을 권리조차 침해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네티즌은 “오전 9시 개원하는 병원에 10시에 갔더니 똑닥 예약으로 대기 걸어놓은 환자 때문에 접수 마감됐다고 진료를 못 받았다”는 경험담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그는 “다른 병원에는 먼저 전화 예약하고 갔는데, 이곳도 똑닥 예약 때문에 내 앞에 대기가 48명 있었다”며 “앱으로만 예약받으면 연세 많은 분은 어떡하냐”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똑닥 도입한 후로 토요일 진료는 대기 70명이 기본”이라며 “그럼 앱 사용하기 어려운 대다수 노인은 병원 열자마자 오전 9시에 가도 대기 40명인 병원을 경험하게 되는 게 맞느냐”고 했다.
똑닥 앱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아기 데리고 소아청소년과에서 2~3시간 대기해 본 적 있느냐”며 “요즘 아기 키우는 어머니들은 다들 사용하는 필수 앱이니 너무 안 좋게 바라보지는 말아 달라”고 했다. 그러나 “예약도 못하게 아이가 급작스럽게 아플 때도 많다”며 “똑닥으로 예약 못해서 진짜 아픈데도 2~3시간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것도 갓난아기”라는 반박도 나왔다.
논란이 이어지자 복지부는 최근 전국 광역시‧도에 공문을 보내 “(환자가) 현장‧전화 접수로도 공정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 달라”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의료기관이 진료가 가능함에도 특정 앱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만 예약‧접수를 받고 현장이나 전화를 통한 접수 등 다른 진료 요청을 거부할 경우,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며 “진료 접근성이 특정 방법으로 인해 제한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적극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는 ‘진료 거부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출처 : 조선일보(https://www.chosun.com/)
링크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12/11/GKPGL27E7FDS5EPEXD3PYS3F4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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