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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시설장의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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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치신고를 위해서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시설의 위치도와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1부, 입소보증금과 이용료 및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관계서류 1부, 사업계획서,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장의 요건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시설의 장)
①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
제7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 붙임 : 제7조 제3항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34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내지 제42조 또는 형법 제28장 ․ 제40장(제360조를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에 위반하여 5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연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시설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조 (노인의료복지시설기준 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 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별표4
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제외)
    또는 의료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후 5년이상 경과한자(노인의료복지시설만 해당)
    (※붙임: 의료법제2조-제2조 (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86.5.10, 87.11.28, 97.12.13 법5454>
    ② 의료인은 그 종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 <개정 81.12.31, 86.5.10, 87.11.28>
노인복지회관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 2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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