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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사회보험의 하나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2026년에 고갈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재정 지출이 크게 늘고 있어서다. 적자 규모가 더 확대돼 2070년에는 7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 의뢰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2~2070년 재정을 추계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예산정책처는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27%)를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추계했다. 수입(보험료+국고지원금)은 올해 13조1000억원에서 2070년 34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같은 기간 지출(보험 적용 지출, 관리 운영비 등)은 12조9000억원에서 110조9000억원으로 매년 4.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 인상,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감소 등으로 2020년 569억원, 2021년 9746억원, 올해 1~6월 1조8401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내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앞으로도 적자가 커지면서 적립금 1조7408억원(2021년 기준)이 2026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됐다. 2030년 3조8000억원의 적자를 내고, 2040년에는 23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70년에는 76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 환자에게 방문 수발, 보호장구 지원, 요양원 입소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령화에 따라 2017년 이후 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돼 왔으나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료를 매년 올려도 노인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자는 2013년 37만8493명에서 올해 6월 97만4702명으로 크게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은 2020년 1004만명에서 2070년 2569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 기간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737만명에서 1736만명으로 줄어든다.
이종성 의원은 “월 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이 2017년 약 1만3100원의 장기요양 보험료를 냈는데 지난해에는 2만3000원으로 4년 만에 약 2배로 올랐다”며 “보험료 인상이라는 손쉬운 카드만 쓰지 말고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3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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