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년 해고
안녕하세요. 저희 시설(요양원) 운영규정 상 정년이 63세로 되어 있는데, 65세이상 되신분이 몇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운영규정 상의 정년으로 해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어떤 사람들은 상위법인 근로노동법 상 안된다고 하던데요...무슨 방법이 없는지요? 정직원 6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 42명의 요양보호사들의 평균 나이가 너무 많아서 조직활성화 및 여러 이유(업무능력 현저히 떨어지나 직원간의 불협화음 등등)로 해고하려고 합니다.
답변
정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계속 연장되어 왔다면 해고의 경우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은 종료하고 계약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지요.
귀사의 경우 이 부분을 놓치셨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