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안녕하세요.

정직원 60명의 요양원입니다.

저희 시설의 직원은 모두 정규직이나, 매년 1년 단위<1월 1일~12월 31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12월말일자로  몇 명을 해고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한 달전에 계약종료 및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어떤분의 말을 들으니, 입사 후 몇 년이 된 직원의 경우는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상관 없을 거 같은데요...

답변1)

정규직인데 계약기간은 정했다?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사유자체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내용증명이나 어떤 조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하여 3년이상 근로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므로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의 사유는 퇴직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60명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규정도 있으니 이 부분도 검토하세요.

답변2)

1)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매년 체결하는 것은 연봉 등의 급여에 대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물론 계약직으로 매년 계약을 하고 2년 이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더 이상 고용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